[20060314] 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 장하준, 정승일

제목처럼 경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경제 성장 정체, 소득 양극화, 고용 불안, 대외 종속형 경제 구조 등의 원인과 처방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시장 근본 주의에서 시작된다. IMF를 기점으로 관치 경제 정책이 절대악으로 매도되고 있다. 경제는 오직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기능한다는 인식하에 각종 통제 정책이 제거되고 자본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장이 대외에 개방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유입된 거대 자본은 M&A 등을 통한 단기간의 수익 실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과 사회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율 정체와 고용 불안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시장주의가 팽배하게 된 배경에는 개혁세력의 박정희와 재벌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 반시장주의자인 박정희와 계획 경제에 유착하여 발전한 재벌에 대한 반감으로 개혁 세력은 시장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민주주의에도 기여하고 있지 않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적 불명의 거대 외국 자본보다는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재벌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와 주주 자본주의를 비롯한 '시장 근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의 좋은 본보기가 스웨덴식의 사회적 대타협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복지정책을 펴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기업의 초과 이윤은 사회에 환원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저자의 진단과 처방이 너무나 명쾌하여 읽는 사람이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책에 나온데로만 실천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다.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를 했으니 온 국민이 한번씩 읽고 내일부터 그대로 실천하면 되겠다. ^^;

아쉬운 점을 몇가지만 짚어보겠다. 첫째,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언급한 자유주의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좋을 뻔 했다. 신자유주의가 나쁜 것은 알겠는데, 난 아직도 자유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둘째, 경제학자가 구술한 책이나 보니 '경제 발전은 선이다.'를 전제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이 최고이고 발전하지 않아도 분배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아무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독서 경험이었다. 앞으로 장하준씨 저서를 모두 읽어볼 요량이다.

<감칠맛 나는 구절>

일차적으로는 우리 시민 사회가 과거에 대한 진단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환 위기 이래 발생한 일련의 경제적 문제가 박정희의 경제 개발 노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박정희 때문'이라고 진단해 버린거죠. 그 결과 박정희 식 경제 정책의 모든 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역사를 연장선상에서 보기보다는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면서 그야말로 흑백 논리에 물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박정희를 극복하는 방안이 '박정희와 반대로 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령 독재자인 박정희가 시장주의와 거리를 뒀기 때문에 시장주의를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P. 87)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은 19세기까지도 반민주주의자들이었어요. 자유주의의 핵심이 '시장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수호'아닙니까? 시장의 자유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사회를 나누게 마련이고, 그렇게 형성된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려 하겠죠. 따라서 '없는 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겠다는 민주주의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 논거 또한 뚜렷합니다. (P. 202)